부과에서 위헌 판결까지 —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무역 제재의 기록.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
2025년 초부터 2026년 5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거를 찾아 관세는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명분으로 최초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관세.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 미 재무부는 이후 약 2,400억 달러의 관세 수입 확보.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관세 조치.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15~50%), 목재(10~25%), 트럭(10~25%) 등 국가안보 근거 관세 잇따라 부과.
대법원, IEEPA 기반 광범위 관세가 대통령 권한 초과라고 판결. 트럼프는 "끔찍한 결정"이라며 즉각 대체 관세 서명 지시.
IEEPA 대신 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 즉각 발동. 2026년 7월 24일까지 한시 적용.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촉진 명분으로 일부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발표.
연방 무역법원이 Section 122 기반 10% 관세도 위헌이라고 판결. 행정부 항소 중. 관세는 항소심 결론까지 유지.
"EU가 합의된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자동차·트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 경고.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IEEPA 기반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도 위헌 편에 섰다.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다수의견 (2026.02.20)
핵심 법리: 주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부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를 무효화할 때도 적용된 동일한 법리다.
대법원 판결로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경우에도 환급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Liberation Day 이후 총 관세 수입 (2025.4 ~ 2026.2)
실제 환급 대상 추정액 (NYT, 2026년 5월)
Capital Economics 추산 환급 비용 (GDP의 약 0.5%)
캐버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일부 수입업자는 비용을 이미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환급 수표는 2026년 5월 중 발송 예정이다.
Bloomberg Economics가 2024년 무역 가중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현재 실효 관세율. 2025년 1월 대비 변화 폭을 함께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