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때리면,
아무도 떠나지 않는다
— 관세가 공장을 중국으로 되돌린 방식

강제노동을 이유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7월 24일 금요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미국의 새 관세가 발효됐다. 대상은 60개 교역국이고 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다. 직전까지 임시로 적용되던 일괄 10% 관세가 같은 날 만료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했다.

주목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법적 근거다. 2월 미국 대법원이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기존 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했고, 이미 걷힌 관세에 대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시작됐다. 행정부가 찾아낸 대체 경로가 1974년 무역법 301조다. 명분은 강제노동이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나라는 10%, 그렇지 않은 나라는 12.5%를 적용받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인 동시에 왜곡적 무역 관행인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명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캐롤라인 프로인드 UC샌디에이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장은 B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만료된 관세와 사실상 동종교환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는 무역적자와 미국 제조업이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세를 넣을 수 있는 법적 이유를 찾은 결과라는 것이다.

근거가 바뀌자 관세의 성격도 바뀌었다. 에버리의 시장전략 총괄 매튜 라이언은 301조로의 전환이 대법원이 파고들었던 법적 취약점을 닫아 버렸다고 지적한다. 협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 위험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구조적 부담으로 값을 매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IESE 경영대학원의 마르틴 야코프 교수도 이번 조치가 또 한 번의 단기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세를 미국 경제정책의 상시 요소로 남기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봤다.

예외도 넓다. 에너지, 비료, 일부 식품, 항공기, 핵심광물, 그리고 이미 232조 관세가 걸려 있는 자동차·금속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는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오르겠지만 예외 품목이 많아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대부분의 교역 상대는 실망할 것이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측은 뒤에서 다시 등장한다.

벽의 높이가 아니라, 기울기

관세가 공장을 옮기는 원리는 단순하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싸야 옮긴다. 결정하는 건 세율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두 곳 사이의 격차다.

지난해 대중 관세가 145%까지 치솟았을 때 그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기업들은 베트남·태국·캄보디아·멕시코로 흩어졌고,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입은 2018년 정점 이후 계속 줄었다. 지난해에만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고, 그 빈자리를 멕시코·베트남·대만이 채웠다. 관세는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격차가 지금 거의 사라졌다. 중국에 새로 매겨진 세율은 12.5%로, 브라질·호주·칠레와 같은 숫자다. 대체 생산지로 꼽히던 나라들도 같은 10~12.5% 구간에 들어와 있다. 품목 단위로 내려가면 더 선명하다. NYT가 소개한 손전등의 경우,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합의 이후 이미 중국산 20%, 베트남·태국·캄보디아산 19%였다. 1%포인트 차이다.

맨 아래 막대가 이 기사의 핵심이다. 관세 격차가 1%포인트인데 생산비 격차가 15%라면, 계산의 방향은 하나뿐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는 중국의 관세가 대체 생산지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일부 기업이 중국 공급업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오해 하나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 중국산 전체의 실효 관세가 12.5%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 궈진증권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에 걸리는 가중평균 관세율은 23%를 조금 넘는다. 1기 무역전쟁 때의 관세와 품목별 조치가 층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요점은 절대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의 차이가 공장을 옮길 만큼 크냐다. 그리고 지금은 크지 않다.

절반만 지어진 공장과 '토치 시티'

방콕 남쪽 맵양폰의 흙먼지 이는 부지 위에 손전등 공장이 서 있다. 노동자들이 테이블에 붙어 부품을 접착하는 동안, 부지의 나머지 절반은 언젠가 들어올 생산라인을 기다리며 비어 있다.

이 공장은 중국 닝보브라이트일렉트릭의 태국 자회사 브라이트일루미네이션이다. 2024년 문을 열었고 최대 100명이 일한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 인근에 본사를 둔 알라이언스컨슈머그룹(ACG)이 여기서 만든 손전등을 미국 시장에 판다. 대중 관세가 145%까지 올라갔을 때, ACG 최고운영책임자 필 래스터가 중국 협력사를 설득해 중국 바깥에 지어 달라고 한 결과물이다.

이유는 정서가 아니라 산수다. 태국에서 만들면 중국보다 최대 15% 비싸다. 자재값과 운송비가 더 들어서다. 관세를 붙이기 전 단계에서도 동남아 항구를 떠나는 화물은 중국발보다 12~15% 비쌌다. 태국 공장이 쓰는 반도체와 알루미늄은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고, 통관 행정은 복잡하며, 항구까지 물건을 옮기는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중국 경쟁사들이 아마존에서 ACG의 미국 배송비보다 싼 값에 손전등을 팔고 있다.

반대편에는 '토치 시티'가 있다. 동중국해에 면한 저지대 공업도시 시뎬(西店)은 중국 관영매체 기준으로 세계 손전등의 약 60%를 만든다. LED 전구와 회로기판, 스위치를 값싸게 찍어내는 제조업체가 수백 곳 몰려 있고, 세계 최대급 항만과 저비용 항로가 코앞이다. 단추 도시, 웨딩드레스 도시처럼 한 품목에 특화된 중국 산업도시의 전형이다. 히인리히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버라 엘름스는 경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붙었다. 이란과의 전쟁이 여섯 달째로 접어들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었고, 베트남 같은 나라의 공장들이 연료 부족에 시달렸다. 코스트코·아마존·랄프로렌 등의 공급망을 감사하는 키마의 창업자 세바스티앙 브레토는 약간의 스트레스만 가해져도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 돌아온다고 표현했다. 공급망을 분산해 위험을 줄이려던 전략이, 정작 위험이 닥치자 가장 먼저 흔들린 셈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6월 인터뷰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기업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건 실수라고 했다. 불과 1년 전 양국이 서로에게 극단적 세율을 매기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은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위험을 이해하는 것과 그 위험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데 있다.

밀려난 것은 중국이 아니었다

관세가 중국을 겨눴다면,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엉뚱하게도 남미였다.

지난 일요일 밤, 시진핑과 룰라가 한 시간 넘게 통화했다. 브라질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중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필요한 유연성"을 담아 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위성·핵심광물 가공·비료 분야 협력 확대와 단기 체류 비자 면제 협정도 함께 나왔다.

이게 왜 반전인가. 브라질은 지난 10년간 그 협정을 막아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1991년 아순시온 조약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공동 대외관세와 제3국과의 공동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 우루과이의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중국과 양자 FTA를 타진하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저지했다. 중국산이 우루과이를 거쳐 관세동맹 특혜를 달고 역내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룰라는 3기 취임 직후인 2023년 1월 첫 순방지로 몬테비데오를 찾아 양자 협상을 접게 만들었고, 그 대가로 국경 인프라 사업 재개와 블록 개발기금 기여 확대를 내놨다.

국내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2024년 브라질 주요 제조업 단체들이 모인 산업연합 지도부는 중국과의 FTA를 "재앙"이라 규정하며 8258억 헤알(1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계획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철강협회장 마르쿠 폴루 지 멜루 로페스는 중국의 수출을 유휴 설비를 마이너스 마진으로 밀어내는 국가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자동차협회 안파베아 역시 전동화 전환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시장을 열 때가 아니라고 반대했다. 여기에 메르코수르 정회원 파라과이가 베이징이 아니라 타이베이와 수교하고 있다는 구조적 장애물까지 있다.

그 저항이 접혔다. 직접적 계기는 브라질 수출 일부에 발효된 25% 관세, 그리고 강제노동을 이유로 얹힌 12.5%다. 룰라는 통화 몇 시간 전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미국의 새 관세를 전략적 실책이라 부르며 대체 파트너를 찾겠다고 예고했다. 브라질 정부 발표문에는 미국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룰라가 시진핑에게 한 말은 시장과 교역 상대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걸 관세 하나로 설명하면 지나치다. 흐름은 이미 있었다. 2월 우루과이의 오르시 대통령이 150명 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찾아 중국-메르코수르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6월에는 중국이 브라질산 소고기의 구제역 청정 지위를 인정하며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을 넓혀 줬다. 브라질 발표문에 굳이 "필요한 유연성"이 들어간 것도 민감 산업에 방어장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관세가 방향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기울고 있던 것의 마지막 저항을 걷어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베이징은 여기에 정치 언어를 얹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브라질 선거 과정에 대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브라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마닐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왕이가 브라질 외교장관에게 쓴 표현과 같은 구조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왕이는 브라질이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계속 존중하고 지지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베이징이 대만·티베트·신장·홍콩을 가리킬 때 쓰는 정형구다.

20%라는 천장, 7.5%라는 여지

월요일, 중국 정부가 미국이 대중 관세를 20%에서 묶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앞으로의 모든 계산을 위에서 누르고 있다.

AEI 선임연구원 데릭 시저스는 이 주장 자체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의 관세는 여러 층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다. 최혜국 기본세율, 품목별 조치, 이번 강제노동 관세, 예정된 과잉생산 관세, 1기 무역전쟁 때의 관세, 그리고 광범위한 예외까지. 20%라는 숫자가 그 전체를 가리킬 수는 없고, 현재 살아 있는 정책만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주장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섞여 있을 경우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중국은 이미 12.5%를 소진했다. 상한이 20%라면 남는 여지는 7.5%포인트뿐이다. 그런데 행정부에는 진행 중인 조사가 하나 더 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고, 여기서 중국이 핵심 표적이 아닐 수 없다.

시저스의 계산은 냉정하다. 7.5%짜리 관세는 중국 기업이 마진에서 아침 식사로 소화하는 수준이고, 베이징이 그만큼을 환급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는 거의 예외 없이 소송에 걸렸다. 과잉생산에 관해서는 행정부 쪽에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법정에서 "7.5%가 해법"이라고, 혹은 외국에 한 비공식 약속 때문에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사 자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천장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버라 엘름스는 중국이 해석하는 상한이 명확히 20%라고 하면서, 지금 모두가 아무도 중국보다 높은 세율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전제가 맞다면,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기대하던 '중국보다 낮은 세율'은 위쪽이 막힌 좁은 구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대체 생산지의 상대적 이점이 구조적으로 좁아진다는 뜻이다. 중국에 대한 상한이 곧 다른 나라들에 대한 천장이 된다.

같은 정책, 반대 방향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의도·수단·결과로 나눠 놓으면, 세 칸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시장은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발효 당일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20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가 시장을 무너뜨렸던 것과는 대비된다. 만료가 예정돼 있었고 대체 조치도 예상돼 있었기 때문이다. 나인티원자산운용의 앨런 시우는 백악관이 제한적인 보복과 뚜렷하지 않은 물가 급등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 조용함의 의미다. CG애셋매니지먼트의 엠마 모리아티는 이번 조치가 관세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에너지 충격과 공급망 병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의지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저성장·고물가 조합에 맞춰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AJ벨의 러스 몰드도 미-이란 충돌과 기술 부문 지출 우려로 이미 흔들리는 심리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얹혔다고 평가했다. 유가는 100달러를 다시 넘었고,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