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파는 나라,
정작 조건에 묶인 쪽은
한국이었다

60조를 놓친 날, 한국은 스펙에서 이기고 있었다

캐나다 초계잠수함사업(CPSP)은 1998년 영국에서 도입한 중고 빅토리아급 4척을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2024년 7월 공식화, 같은 해 9월 정보요청서, 2025년 8월 한화오션과 독일 TKMS의 2파전. 그리고 2026년 7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한국이 이 사업에 들인 공은 기업 하나의 영업이 아니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꾸리고, 국방부·해군·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함께 들어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2026년 5월에는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해군기지에 입항해 연합훈련까지 소화했다. 장거리 작전 지속성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배를 보내 보여준 셈이다.

산업협력 제안도 두툼했다. 첫 잠수함을 예정보다 앞당겨 인도하겠다는 파격적인 납기 조건에,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교역·투자 효과, 연평균 2만 5,000개 일자리, 온타리오주 알고마스틸에 대한 약 3억 4,500만 캐나다달러 투자안이 붙었다. 캐나다 국내 산업에 직접 떨어지는 몫을 최대한 키운 구성이다.

그런데 결과는 TKMS였다. 성능에서도, 납기에서도 밀렸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진 것은 다른 항목이었다.

성능 20%, 후속군수지원 50%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배점을 보면 승부처가 어디였는지가 드러난다. 잠수함이 얼마나 좋은가는 다섯 항목 중 하나였고, 그것도 가장 큰 항목이 아니었다.

이 50% 항목에서 TKMS는 압도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20개국에 140여 척의 잠수함을 수출했고, NATO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에 잠수함을 공급해 왔다. 특히 독일과 노르웨이는 2021년 7월 약 55억 유로 규모 계약으로 동일 함형인 212CD를 공동 발주해 둔 상태였고, 여기에 캐나다를 얹는 3국 협력 구조를 제안했다.

한국의 KSS-Ⅲ는 아직 한국 해군만 운용한다. 기술과 운용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비와 훈련을 함께 수행할 동반국이 없다. 캐나다 입장에서 독일을 고르면 이미 돌아가는 함대에 합류하는 것이고, 한국을 고르면 함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다.

성능·납기 우위도 상쇄됐다. KSS-Ⅲ 배치-Ⅱ 장영실급(3,600톤급, 2024년 진수)은 리튬이온 AIP와 VLS 기반 잠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췄고,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으로 실전 신뢰성까지 보였다. 반면 TKMS의 212CD는 노르웨이 초도함 인도가 2029년에야 예정된 미검증 플랫폼이었다. 그런데 TKMS는 독일·노르웨이 기존 발주 물량의 생산 순번을 조정해 캐나다에 첫 4척을 조기 인도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한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카드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상당 부분 지워진 것이다.

여기에 독일은 후반부에 판을 넓혔다. 잠수함 계약을 캐나다산 LNG·핵심광물의 유럽 수출, 처칠항 북부 인프라 개발, 앨버타 탄소포집시설 같은 캐나다 국책사업과 엮어 제시했다. 무기 계약이 아니라 패키지 딜이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패턴이었다

CPSP 결과를 단발 사고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같은 결론이 결과 발표 9개월 전에 이미 활자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RAND 유럽의 방위·안보 분석가 니콜라 주앙은 한국의 유럽 수출 성과가 지상 장비에 크게 몰려 있고, 항공 분야에서는 견인력이 제한적이며, 해양 영역에는 사실상 발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 제품은 지금까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비용 효율과 생산 속도로 경쟁해 왔다는 것.

그 진단은 폴란드 사례를 보면 정확하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2022년 GDP 대비 2.7%에서 2025년 4.7%로 끌어올려 NATO 내 최고 비율을 기록했는데, 자국 산업 역량으로는 단기 소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빨리 주고 현지생산까지 열어주는 공급자가 필요했다. K2 전차 첫 10대는 계약 서명 몇 달 만인 2022년 12월에 인도됐고, 2024년 12월까지 발주 120대 중 84대가 넘어갔다. 같은 기간 유럽 제조사 KNDS는 노르웨이에 레오파르트2 54대를 3~5년에 걸쳐 인도할 계획이었다.

특히 838호는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에 쓰였는데, CPSP를 두고 잠수함 몇 척을 파는 경쟁이 아니라 건조·인도·운용·정비·훈련·산업협력을 모두 포괄하는 장기 안보 파트너십 경쟁이라고 못 박았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것에 은밀성과 살상력만이 아니라 북극 운용성과 캐나다 내 유지지원 역량 구축이 들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 북극이 실제로 변수가 됐다. 캐나다는 2024년 북극 외교정책을 통해 러시아·중국의 북극 진출에 대응할 안보 자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CPSP를 북극 감시·기동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의 지리적·산업적 연계로 그 구상에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그 자리가 없었다. 우리 방산 당국조차 북극이 우리에게는 개념적 관심사인 반면 캐나다에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관심사라고 인정했다.

'조건 없는 무기'는 한국의 강점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이다

스웨덴 국방연구청(FOI)이 스웨덴 국방부 의뢰로 낸 112쪽짜리 보고서는 K-방산의 성장을 밖에서 통째로 뜯어본다. 그 결론에서 한국의 매력을 요약한 표현이 흥미롭다.

숫자부터 보면 성장은 실물이다. 2024년 한국 방위산업 매출은 26조 7,740억 원(약 161억 유로)으로 전년 20조 1,960억 원에서 32.5% 늘었고, 그중 약 25%가 해외 판매다. 2021~25년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3%로, 25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배다. 등록 방산업체는 85곳, 평균 납기는 3.3년 이내. 상위 3개 고객국은 폴란드, 필리핀, UAE다.

FOI가 이 성장의 외부 요인으로 꼽는 것은 수요다.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수요를 밀어올렸고, 중국·미국·이스라엘의 외교정책 불확실성이 수입국들에게 공급처를 다변화할 이유를 줬다. 그 틈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만든,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무기라는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한국 스스로가 쓴 문서를 보면, 정작 조건에 묶여 있는 쪽이 한국이다.

세 겹을 겹쳐 놓으면 그림이 달라진다. 밖에서 보는 K-방산의 매력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 한국은 위에서는 미국의 승인에, 아래에서는 유럽의 역내 요건에, 안에서는 자국법에 동시에 묶여 있다. 조건 없음은 한국이 팔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율성이다.

숫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FOI는 2021~25년 점유율을 3%로 잡지만, SIPRI 기준으로는 2020~24년 2.2%다. 기간도 데이터셋도 다르니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어느 쪽을 쓰든 미국 43%, 프랑스 9.6%, 러시아 7.8%와는 자릿수가 다른 규모라는 점은 같다.

앙카라에서 산 것은 계약이 아니라 자격이었다

CPSP 결과 발표 다음 날인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NATO 정상회의와 방산포럼이 열렸다. 시점은 우연이지만 내용은 정확히 전날의 패인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급으로 자리했다.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하며, 나라마다 다른 표준과 생산 방식, 관행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나온 성과들도 성격이 같다. NATO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개시가 공식화됐고, 기존 탄약·우주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신규 참여하게 됐다. NATO 혁신훈련장과 동맹국 우주기업 협력 네트워크 '스페이스넷'에도 국내 기업 참여가 추진된다. 이미 NATO 표준(STANAG)을 충족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55mm 자주포용 모듈장약이나 풍산의 155mm 포탄이 실질적 입찰 자격을 얻을 여지가 열린 것이다.

이것들은 계약이 아니다. 계약할 자격이다. 후속군수지원 배점 50%의 벽은 결국 우리 방산 체계가 NATO 표준·인증 체계와 얼마나 맞물려 있는가의 문제이고, 조달기본협정은 그 정합성을 제도로 확보하는 첫 단계다. 연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의 문턱이 여기에 걸려 있다.

INSS 862호가 내놓은 제언도 같은 방향이다. 성과평가를 수출액이 아니라 파트너 다변화, 총수명주기 지원 역량, 초격차 기술 확보 수준, IP·설계권 보유, 외교적 선택지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5대 지표로 다시 짜자는 것. 다만 현지화가 국내 방산의 보조 생산기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IP와 설계권의 핵심 범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리고 8월 11일, 같은 연구원에서 결이 다른 브리프가 나왔다. 홍건식·김원식 연구위원의 881호는 헌법에 기반한 K-방산을 주장한다. 수입국의 무기 사용 목적과 국제법 준수 여부, 분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방산수출에 대한 국회 감독 권한 강화도 검토하자는 것이다. 캐나다·호주·튀르키예·스웨덴 같은 중견국들과 '평화를 위한 자강 연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